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하므로 근로자도 이전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와 이후 선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3. 한달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을때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큰 과실이 없다면 회사에서 배상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회사와 질문자님에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79개 회계연도(4.1) 기준으로 87.2개 입니다.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중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면 퇴사시에 입사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 17개 부분을 전부 사용한다면 퇴사시에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인이 참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사 변호사가아닌 대리인이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이 30인이상 사업장이고 15일과 16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소속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위에 적어주신 조건(일할계산 등)을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하여 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4.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차가 발생하며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