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지급된 급여중 4일치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이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임의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 허가신청근로자파견업 계획서, 정관, 자산상황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면도 등),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뷰를 확인하는 서류2. 허가검토- 파견업 결격사유 확인,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여부확인-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1억원이상의 자본금 확보 여부 확인-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인지 여부 확인-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재직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법인 이면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후 새로운 회사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처리하지는 않고 자진퇴사 형식으로 하여 사유에 신설법인 이동으로 기재를 하였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정부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전합의 내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행위는 정당하다(‘93.7.5 중노위 93부노5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과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식대가 없는 회사의 경우 기본급만 받으며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이지만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면 식대를 별도로지급하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장님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관계가 아닌동업관계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거부의 경우, 갱신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