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민법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성격 차이만으로는 바로 법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가치관·생활습관의 불일치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장기간 갈등이 누적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갈등의 원인, 반복성, 별거 여부 등을 정리해 현재 혼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200
- 윗집에서 누수 피해복구 묵묵부답입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먼저 책임 관계입니다. 윗집 세입자가 1차 복구 의무를 지며 녹취된 벽지 복구 약속은 구속력 있어 이행 지연하는 것은 손해배상 사유입니다.다음은 대응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종 통보 후 소액 심판으로 수리비 견적과 위자료 청구하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사진, 견적서, 녹취, 문자 등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00
- 월세거주중 누수관련 손해배상 청구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월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상 사용 수익 상태 유지 의무를 지니나, 누수 원인이 입주 전 구조적 하자라면 집주인 수선 책임이 우선하며 아랫집은 세입자 직접 과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시 기각이나 상담 감액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00
- 오래전 이혼하면서 못받은 양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13년 전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 성인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여전히 가능하며 피양육자 소재 파악 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과 명의 재산 부재에도 주민등록 전산 조회 채권추심 업체 활용 재산조사 명령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권리 소멸 전 집행 전략을 통해 양육비 회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이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막상하려하니. 무엇부터어떻게해야할지ᆢ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준비는 재산 목록 작성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며, 협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가족 법원에 조정 ㅎ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구체적ㅇ로 정리하지 않으면 감정 싸움으로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 상황 파악입니다. 배우자가 재산 은닉 의심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야 하나, 초기에는 먼저 합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ㅏㄷ.다음으로 자녀관련 사항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소득 증빙과 양육비 산정표를 준비해야 합니다.이혼 방식 선택입니다.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다면 외도, 폭력 등 증거를 문자나 사진, 녹취로 모아 위자료 청구를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현재 보유 서류와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000
- 임대차보증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구두 호의로 제안한 30만원은 철회 의사 표시와 문자 통화 증거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지급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시 부당 공제에 해당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12월 31일 후에도 전입 유지와 비밀번호 미공개 상태에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으로 30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30만원 지급 의무 여부입니다. 단순 호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임대인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당공제 대응입니다.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자 권리가 명확하며 소액 분쟁이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효과가 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a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이후 3년 이내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입했다면 판결 취소나 이의신청을 검토하거나, 채권자 압박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 변호사 선임만으로 판결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분할납부 제안을 하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음으로 오픈채팅방입니다. 사기 피해방으ㅓㄹ 만들어 사실만 알린 행위는 공익적 정보 공유로 보일 수 있으나,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해자의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게 불리한 것이 아닌, 집행 압박을 위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3000
-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보상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인배상2 무한 가입 상태라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가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하므로 가해자 본인이 직접 지급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비접촉 자전거 중상해 사고라도 공판 진행 중 보험 한도가 무한이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민사 책임을 보험사가 대응하며 가해자 개인 재산 압류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 측 민사 의사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협의하며 형사 공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305.01명 평가00
- 동생 사망 후 부모님이 상속포기하시면 상속인이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은 할머니가 아니라 질문자 본인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이 같은 순위 안에서만 넘어가고, 직계존속 중 부모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조부모는 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때만 문제 됩니다. 채무 여부를 확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횡령이나 배임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 질문자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레이너의 안내를 신뢰했고 권한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 고의나 공모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알면서 적극 이용한 경우에만 문제 삼습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향후 이용은 사장 확인 후 진행하고, 관련 대화는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2.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