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내용이나 그동안 상여금이 지급되어온 지급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사합의로 상여금과 관련하여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이전까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있어야 왜 상여금과관련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금액 범위와 주로 연관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자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지시를 받는지, 회사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보수의 대가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유무의 정도,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보하시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의 휴일만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주휴일 휴일근로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출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야간근로수당 등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중 말씀하신 '처벌'이 회사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징계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가 다시 재지정한 날짜에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까지 하신 상황이시라면 해고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질문자분이 지정한 사직일이 아니라 회사가 다시 재통보한 사직일에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사항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견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할 수 있으며 만일, 파견허가 받지 않고 이를 업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상기 근로자파견은 유료직업소개소 또는 무료직업소개소와는 다른 것이며,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많은 업체들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인력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모두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좀 더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면 적발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질문자분께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추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편의점주가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민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러한 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경우 등이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과실만 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완전히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식당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식당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과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