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부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휴가 중 일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2. 따라서 이미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대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여름휴가를 기존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대체했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실제 연차가 발생한 일수만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퇴사한 달 근무일수를 실제 근로한 15일이 아니라 30일로 처리한 부분은 다른 정보가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말일자 퇴사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신 후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각각 모두 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최종 이직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다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하고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셨다는 취지인지 헷갈리게 적어주셨는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은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분 이전에도 근무했던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그 이전에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을 하심이 좋습니다(이전 근무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보셔서 근무했었다는 사실 관계 확인 등). 사업주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의무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 안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이수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 전까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노동청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와 언제 출근했는지 그리고 몇시간 일했는지 여부 등을 평소 기록해 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이 종료된 날과 새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면 그 전과 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1년 4월 이후 22년 4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셨으므로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에 퇴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그러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3년이 초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