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분자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수당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끝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함을 회사에 다시 말씀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제4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조문을 근거로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 별도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이미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릴 경우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독립채산제란 별도 법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이 각각 별도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면 이를 독립채산제라 지칭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각각 독립채산제로 분리된 사업을 하나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회사의 물품 및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 또는 사내 시설의 보안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회사의 CCTV운영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최근 정의당에서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3. 회사가 CCTV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 또는 활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정해진 계약기간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는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기 전인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규정으로 휴/복직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통상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때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서 또는 복직명령서를 교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1일 금요일이 포함된 해당 주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4일 이후부터 무급휴가라면 4월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과 출근한 날이 속한 해당 주 전부 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임금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가 퇴직 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월력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영업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6월의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6월 전부 근무하여도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말씀은 권고사직 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먼저 권고사직을 회사에 요청하신 것 때문에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2. 권고사직은 그 모습이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할 것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청약을 승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먼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회사에 먼저 요청하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최종적으로 회사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