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표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 20만원, 육아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2. 다만 비과세 항목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 대표분이 갑자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퇴직금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12로 나누어 주던 월급을 13으로 나누어 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를 하신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연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현재 질문자분은 약 2년 7개월 정도 실제 근무하셨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이미 주었다는 등 또는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별도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2. 만일 질문자분게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프리랜서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넓은 측면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채용 조건과 실제로 적용된 채용 조건이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매달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로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해당 월에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휴무여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3. 근로자의 날 근무여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만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한다면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과 4대보정보연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산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 절차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산재는 가입). 2. 다만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5월 말일자로 최종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셨다면 5월 말까지는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협의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시면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되어 퇴지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무단결근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사자 분이 4월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짜에 모두 출근하고 4월 말일자로 퇴사하시는 거라면 급여는 매월 지급받았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처리 방법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게 확실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니 다시 사장님에게 이야기 하시고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