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십니다. 2. 1주 전체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나머지 지급되는 수당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수당도 연차로 처리된 부분 만큼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같은 추가적인 수당은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실제 출납 및 전산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본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와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차이는 매월 월급을 고정금액으로 지급 받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받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의 계산은 시급으로 하지만 매월 받는 금액이 똑같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니 해당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시말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출이 아니라 시말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시말서 제출이 정당한가 여부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시말서와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하고 1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총 24개월간 월 60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으시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경우라면 3개월 단기라 하여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서로 동의 하에 프리랜서로 진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어도 나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신고했을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이 포괄임금계약서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한 약 월 175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3. 다만, 부족한 만큼 해당 근로자의 연차시간에서 이를 차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보전받겠다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전혀 불가능 것은 아니지만 추후 이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4.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간인 월 32시간을 없애거나 아니면 일부(월 기본 10시간 또는 16시간 정도)만 포함시키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사견이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서 질문자분께서 입사일이 2020.04.27. 일 경우 2022.4.26.까지 만 2년인데 질문자분께서 그 다음 날인 4.27.에도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후에 4.28.날 퇴직하시는 거라면 4.27.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2년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B회사 출근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분할약정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실질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2. 따라서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이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면서 중간 중간 휴식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간식을 먹을 때도 도중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엄밀히 말했을 때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중간 중간 휴식하면서 대부분 방해 받지 않고 차와 간식을 드신 경우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신 후에 휴식하시는 방법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사장님도 이 같은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