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종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433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으나 승인 거절(회사 내규에 휴직계 항목 따로 없습니다), 직무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 주겠다 하시는데요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26번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코드가 11(자진퇴사)-8(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했다는 회사의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가 변경해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합니다>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도 코드를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치료가 끝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가는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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