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곧바로 당일 그만두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곧바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근로자가 명백한 법적인 잘못을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제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제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무한 것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이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잘못 착오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말대로 실제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2016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만 55세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년을 언제 늘릴 것인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4일 통상 업무 마감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18시 이전에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로 변경신고를 접수하셨다면 변경신고에 따라 보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안을까 싶습니다. 다만, 관할 공단에서 전산으로 신고된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가 늦어질 경우도 있으므로 변경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전세사기를 당해서 소송비용 및 생활비 명목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7월 31일이고 퇴사일이 8월 1일이라면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원래 최저임금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보다 금액이 미달하게 된다면 그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