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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의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사업장이 운영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질문자분도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가정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녀임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고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직원임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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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현재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3.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무에 종사하거나,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체포 및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등 사업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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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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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근로자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상사가 계속 반복하여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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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과 추석에 현금으로 받은 상여금도 임금 총액에 반여되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그 전액이 아니라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상여금이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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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 불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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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마친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공단 쪽에 이야기하셔서 공단이 업체에 연락하는 방법과,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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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이는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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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중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회사가 기숙사비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납해주는 것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는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원룸 월세 지원을 근로자 동의 없이 중단한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회사가 면접 과정에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과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계속 재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룸 월세 지급을 중단할 경우 회사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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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40시간 근무자의 연차 1일 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6시간 4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8시간 * 15일 = 120시간 에 해당하여 1년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을 120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출근하는 일수인 6일로 나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6시간에 해당하며,6.66시간 * 15일 = 100시간(99.9시간 반올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5일동안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주 6일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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