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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분 계약직 전환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정년 퇴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별도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관계 없으나, 만일 거부할 경우회사 내에 정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년 규정은 있으나 정년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쟁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정년 규정이 없다고 하여 만 60세가 곧바로 회사의 정년이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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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가 나갔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착오로 법률상 원이 없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임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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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란 항목으로 회사가 이를 지급한 것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닌지 추측 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에 고정이란 단어가 붙은 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수행하므로 고정적인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초과근로수당(또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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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단기 3개월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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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분 이상 지각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해당 근로자에게 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주말에 강제로 출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 주말에 출근했다면 주말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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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쇄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에도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육아휴직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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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써 본사가 있는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본사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한국에 설립된 지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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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시 불합격자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사항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대상자들에게 별도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불합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참고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2. 별도 불합격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채용 공고문에 채용 과정을 명시하고 채용 과정의 단계가 지날 때마다 합격 대상자들에게만 별도 연락이 가거나 통지가 있을 거란 취지의 내용을 공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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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각 별도의 파견사업자로부터 동일한 해당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파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기간은 각각 별도의 파견 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파견사업주가 각각 다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동일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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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기간 끝난 후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연차를 쓰기엔 눈치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법정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격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 분위기 등을 고려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적절히 잘 시기를 조절하셔서 사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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