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제도(DC, DB제도 X)
2. 등기임원(근태와 업무를 통제받는 실질적 근로자임)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함
4.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상태
위 조건에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한다면 법상 벌칙규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