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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병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휴가로써 연차휴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가 아니면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로 할 수 있는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가를 규정하지 않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 병가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되며, 회사가 병가를 규정할 때에도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할지 아니면 유급으로 할지 그리고 병가기간을 총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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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월차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축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연차휴가가 4개 발생하였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총 1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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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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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에 취미 여가 취침 은행등 볼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대근무 또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휴게 장소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휴게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사업 또는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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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이유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2번 제출하게 되며, 상대방의 답변서도 2번 날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유서는 근로자 보관용, 노동위원회 제출용, 상대방 송부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등기접수 및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등록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이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거 자료는 이유서를 제출할 때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유서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 연락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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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8일의 주휴슈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1주 동안 1일 발생하게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퇴직금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16일까지 근무한 것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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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 신고가 들어간다면 일한 일수만큼 입퇴사로 고용보험 가입과 취득이 이루어지므로 이전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신고된 일용근로내역과 합산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곳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직은 아니라고 보아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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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결정 이후 번복 거절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초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관련 녹취 등의 참고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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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종료 후 남은기간 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후슈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 2~3일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날은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1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며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4.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임금공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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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당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직 날짜에 최종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만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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