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달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작성만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후 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4.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업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업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주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측과 노조측 간 이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노조 파업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노조의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파업과 잦은 파업은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3. 파업 중인 기업의 경영 전략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4. 파업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노사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와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노사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노조와 기업 간의 협상이 파업을 피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노사가 서로 상생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상생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나머지 다른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분쟁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주 정도는 입원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병급여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나중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통화하셔서 2주정도 입원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상병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하나요?만약 맞다고하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얼마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육아단축근무 실시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에서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줄여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4주 전부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4주 미만 주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동료를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주다면 해당 진술서를 제출 받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진술자가 누구인지 익명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공단쪽에서 익명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으로 다른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2. 질문주신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한 70일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던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중간중간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