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최종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24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실무적으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계약기간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의 양을 처리한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소속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빨간날 공휴일이 있어 휴무하게 되어 근로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근은 했으나 부득이 조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츨근해서 정상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근자체를 하지 못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 동의서에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도 회사의 정상 운영 회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휴업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동의서에 싸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직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직근무나 일숙직 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직 또는 일숙직근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해당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취업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남편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됩니다. 한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나 별도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나 사실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 정년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