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 산재뵤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년도 산재보험료가 곧바로 상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2. 질문주신 수당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수당 등에 해당하기는 하나 세법상 실제 비과세로 처리해도 좋을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형사처벌(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입증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도 육아휴직 가능 자녀 나이는 동일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일반 직장인의 경우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 1년이 기본이며,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으로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최대 1년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1년 하고도 40일 더 근무했다면 40일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힙니다. 총 1년 + 40일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저시급 기준 986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만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한 시급을 제외하고 9860원으로 지급한다면 그만큼 빠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질문2의 경우에는 9860원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2. 다만,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3. 사업장이 폐업해서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재직 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지만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분이 발생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