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본 1년)에 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인상된 연봉금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직이 기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인 기존 업무와는 별도로 순수 당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당직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직 근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당직 근무 투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시하므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이후 5월 종소세 신고 때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차량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가 승인되면 소급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만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명절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 및 관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추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연금수령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교대 근무하시다가 맞교대로 교대근무 형태가 변경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증가한 근로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와 교대근무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와 최종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반복적으로 한 부분은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