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요양급여(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휴업급여 등 청구가 가능하며, 추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일시보상금 또는 연금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일할계산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무 월수로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 시 산정된 임금이 통상시급 그리고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 등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여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개명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그와 관련된 인사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법정 개명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자동으로 근로자 정보가 변동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근로자가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EDI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 접수)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한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적용될 보험료를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가지고 알아서 정해버리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특별히 신고하거나 해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납부예외 신청을 취소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세전 금액 기준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세전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근로자도 4대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사이트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개시 날짜를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한 이후의 날짜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 진행 여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어플 사용과 관련된 약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근무이행동의서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는 휴업으로 돌려놓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 이전 매출이 휴업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휴업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입금이 휴업 이후에 입금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업 이후의 사업활동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명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배민의 배달알바(노무제공자) 산재가입 건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입 여부가 실업급여 신청에 직접전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실업급여 최종 수급 완료 시까지 별도의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