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돈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종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 이후가 되어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그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 또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으로 전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근 전후로 하여 부산 전근에 따라 계약기간도 부산 공사 종료 시까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부산 공사 종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과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이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속여서 만일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이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 검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