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퇴사일이 8월 4일이 된다면 그 이후의 휴가 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관련하여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즉,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 개인 연차 + 여름휴가 식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리한 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임금계약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초과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산재요양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휴무일 또는 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주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로 지정하여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 +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상실신고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단에 사업장이 상실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계약기간도 정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후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별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자의 경우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입니다(사용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월 1일부터 근무하셨다면 7월 1일부터 3개월 수습근무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에 따른 휴가비를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는 별도로 장기근속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 휴가비를 세법상 어떤 과세명목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얼마만큼 지급해야 할 것인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가족수당과 자녀수당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