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일수가 120일에서 150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더 근무한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해서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중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기본 15일 연차휴가에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유급휴직 중인 경우라면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유급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나가는 기간 동안을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직 중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곧바로 임금계약서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라 함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물론 구두 계약도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별도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법에 따라 기업에 사외이사 제도를 둔 취지는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이하의 모든 임원들을 회사 내부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과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분께 유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니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해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필요가 있으니 이와 관련된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회사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