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용자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그 외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재량에 따라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50분 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 회사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과거의 일은 과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타 회사의 입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자체를 취소할 만큼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또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화되는 시점에 별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 퇴직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일때와 무기계약직일때의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 퇴직전 3개월 기간(약 92일) * 30일 *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채용내정에 따른 채용취소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취소에 대해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내정에 따른 채용취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채용공고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대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금 수령 조건 및 일시금 금액 등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 등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관련 사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가 지급한 통상임금 차액분(출산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 기준 당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