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오전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은 1일 8시간 근로가 아닌 1일 4시간 근로한 부분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8시간 정상 근무한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120시간인데 질문자분의 경우 6개월 정도 4시간 근무하셨다면 7.5일은 4시간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7.5일은 8시간으로 환산하여 수당으로 정산함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중 DC형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적립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직원의 세전 월급의 12분의 1을 매달 적립해주시면 되시고 상여금의 경우 연간 지급되는 액수가 크지 않다면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연 단위로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만일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항목이 기본급, 식대 등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감액된 금액이 기본급과 식대에서 각각 비율만큼 감액된 것이라면, 각 임금 항목에 따라 비율만큼 삭감됨 임금을 다시 소급하여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에서만 20% 감액한 경우라면 기본급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문구 의미와 원칙대로 경쟁사 또는 경쟁사의 자회사로 한정하여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사가 체결한 별도 단체협약서 등에 따라 겸업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다라 정해진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 노사 합의 사항은 그러한 합의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보통 일 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부득이 반차 사용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당 반차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동일하게 노무수령거부를 적극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셧다운 시키거나, 모니터에 노무수령거부 통지문을 붙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찬가지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므로 미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호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정해진 근로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요청에 따라 출근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 여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