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징계와 관련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아 징계와 관련된 자료 요구는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과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사와 관련된 조사결과 통보서 정도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 후 경찰서에서 고소 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복지시설에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질문자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복지시설이 단순히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가 남편이시므로 배우자인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근로관계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남편분을 퇴사처리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프렌차이즈 매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각 매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속 동일한 사업주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 명칭과 실질적인 사업주까지 모두 변경된 것이라면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시급의 2.5배가 지급되며,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사업장 내에서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질문자분께서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장소 및 일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 징곙위원회 참석하지 못한 것이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