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이의 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 해온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되어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여 2021.10.31까지 근무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회사 입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인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시점으로부터 판정시 까지 근속기간은 인정되므로 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생리현상에 따른 휴식은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면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일반직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정직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조건을 회사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