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횡령신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횡령죄와 임금체불죄는 무관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단기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직 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미가입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하는 것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위험부담이 크므로, 권고사직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절도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절도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현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고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도 당연히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양도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직계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처음부터 될 수 없습니다.다만 동거하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폐업으로 인해 이직 시 실어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