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의 개시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종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하물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20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도 아니므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입니다. 따라서 매월 20만원은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기법 제49조)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강제로 소진시킬 경우에도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게 되어 그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0월 9일에 만60세가 도달하는 날 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추후에 다시 근로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 또는 위탁,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5두8436, 2007.1.25).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상에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정해진 업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사적용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단 거절하시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통 임금체불로 진정할 때에 압박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함께 진정하는 것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위 내용을 진정할 실익이 있나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처벌을 원하시면 상기 내용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고 출근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목,금,토,일(주5일)이라면 위 요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 4일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못할 뿐더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인수인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하거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조건을 중도에 변경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2020.6.15~2021.6.14이 1년이 되는 날이 되며 2021.6.15에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