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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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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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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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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월하여 정산하지 않고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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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휴대폰 판매) 퇴사후 지급보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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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공휴일날 사직서 제출해도 공식 제출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직서가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네,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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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1년반 후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입대상이 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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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일 협의시 예정일 이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도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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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비 급여에 포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소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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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방해로 증거 없이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 진정 시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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