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업준비 등의 시간은 강의를 위해 필수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추가적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실제 입사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입사한 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네,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소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만 차감이 가능합니다.3.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만 18세 미만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