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9조), 실제 책정된 단가와 지급된 임금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청 사실 조사를 통해 단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입금된 내역을 통해 그 차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 2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휴일 2일 근무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을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철회하고 산재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후에 해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에는 실제 2시간만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에 있어 필수 자격요건이 아니라면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만을 합산할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66,048원*150일 or 180일"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