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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표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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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및 병가시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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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25.12.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12.22.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6.12.23.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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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알바 1년 1개월 근무했었는데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1년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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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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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무급휴가로 인한 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프리랜서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처리하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휴무 시 그 날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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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상에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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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버 손해배상 민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987).2.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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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시점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사이의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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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 전환 전,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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