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일반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딱히 상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회사에 요구하거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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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지급된 급여 차액 세전과 세후금액 중 어디서 차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여액에서 해당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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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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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세금 밎 4대보험 신고 때문에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정확이 무슨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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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근로자 사업,사업장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연장 11시간×4.345주×1.5)×10,320원=2,896,7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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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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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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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딩해고 여부를 다툴때 제일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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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이 나왔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25.2.3.~2025.12.31.까지 비례휴가가 2026.1.1.에 13.64일(15×332일/365일)이 발생하고, 여기에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24.64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에 퇴사 시 1.36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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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로 인한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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