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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국민/건강) 가입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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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 후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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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4시간 시급제 직원의 법정 공휴일과 연차 발생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일한 날로 적용되어서 시급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대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연차휴가 사용일 및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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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의 난이도, 요구사항을 잘 캐치해줄 수 있는 노무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노무사라고 하여 실력이 뒤떨어지거나 사건을 대충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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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및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통지서 또는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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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 52시간 이내에 범위 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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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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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리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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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개인정보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A씨가 B,C,D의 매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을 공개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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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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