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Question

알바를 3일(총 9시간) 근무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이후 92,8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끝난 지 약 2주 후에 사업주가 문자로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이미 근로가 종료되었고 임금도 지급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안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세금 밎 4대보험 신고 때문에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정확이 무슨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 경우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신고를 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개인정보 이름 + 주민번호가 필요 합니다.

사용자가 3일치 임금을 정산해 준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세금처리를 해야 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알려 주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이론적으로 모른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에 대한 소급 신고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법정 신고 등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