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금 산정방법(중간에 임금변경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삭감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00
-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8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하여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700
-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별로 해고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의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예정이더라도 해고일이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175.01명 평가00
- 프리랜서 신분증 제출시 운전면허증 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때문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앞면만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700
- 산업재해를 당해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다릅니다.2.하기 첨부해드린 장해등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1700
- 시청 기간제 근로중 재계약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700
- 최저임금 생활임금 통상임금 임금들의 개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의 임금은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법정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하며,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3.01명 평가00
- 회사대표가 원격으로 컴터를 보고 있는거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인격 침해행위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입사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 질문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00
- 근로 계약만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