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되면 그 기간과 겹치는 구직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한 기간 중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지 않는 등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지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간근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실업 중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거나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한 날수에 상응하는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합니다. 3.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프리랜서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거나 종료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OT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성과급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보상비(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2.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된 후에 입금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을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 지역,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되는 날인 3.10.까지 근무한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종전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하시고 이직사유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따돌림 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면 됩니다. 즉,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사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이상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다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