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임의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휴가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수당 및 휴가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상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1. 및 3.2.을 다른 특정근로일에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3.1. 및 3.2.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이지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급여는 3.13.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봉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