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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7일 후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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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직적으로는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상기와 같이 무급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직 및 결근 규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즉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결근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2번 답변과 같이 취업규칙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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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1년을 채우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해고, 계약기간 만료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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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상기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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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보다 그 전직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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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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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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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인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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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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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 근무일수와는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4.11.1.부터 1년이 되는 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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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입증 증거(공수시트·지문기록·깃로그 등) 실제 효력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력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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