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부터 이직한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 발송 이후 지연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격 상태를 확인하시고,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복해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5.4.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인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네,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월 휴일근무수당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