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당한 업무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부당한 업무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기존의 규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회사에서 퇴사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가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70% 곱한 금액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2022년 2월15일에 연차를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2022년1월에 전년도근무기간비율계산해서 13개를 이미부여했는데... 뭐가맞는건가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을 때에는 이미 2022.1.1에 13.2일의 연차휴가를 주었으므로, 별도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2022.12.31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직원이 2022년에 퇴사한다고하시면 그때 입사일기준으로해서 15개로 계산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