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사유로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소요시간 증빙자료(로드맵 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입니다. 아직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직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신정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첫째주 35시간, 둘째주 16시간, 셋째주 15시간, 넷째주 15시간의 근로형태가 반복된 경우에는 (35+16+15+15)/4= 20.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된 처분문서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번째 주는 월~수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 되어 있는 초단기근로자는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도 괜찮은걸까요? 주1일 근무로 1달 4일 일하시는 근로자 입니다.!혹시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 해야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채용 후 근로시간 변동 및 감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질병퇴사나 자진퇴사로 신청하는 실업급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휴가부여의무는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