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11.52%, 국민연금 4.5% 였으나, 2022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나머지는 동일, 단 고용보험료는 2022.7.1부터 0.8%에서 0.9%로 인상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근로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9시간이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9시간*1.5= 13.5시간, 9시간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 14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설연휴가 유급인지 여부를 떠나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7.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이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0.7.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 산입),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15). 이 중 11일을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