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결정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적용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 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조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정액으로 지급된 조출수당이 "통상시급*2시간*1.5배"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따라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전 08:00~12:00, 오후 14:00~18:00로 나누어 반일(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읙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3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실일과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3.14에 하더라도, 상실일은 2.8이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2.8.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하기에 3.1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 기간이 4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인 사업장 입니다.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임금 인상에 적용시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약, 승진하는 월에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있다면 1.1부터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네,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월에도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