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및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20일까지 근로한 후 본인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마지막 휴가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과는 달리 연장근로를 추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또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반드시 부족한 근로시간을 채워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감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찍 퇴근하도록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9주 연속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초과근무확인서, CCTV,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교통카드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입증할 수 있는 SNS,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처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 상실 신고하여야 합니다.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설 연휴 기간 등 휴일에도 입사처리가 가능하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며(평균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 바,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산정식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함)*30일/재직일수/365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