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동료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라고 요청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3월말 퇴사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계약기간이란 30일을 근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봅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기존의 고객관계 유지 여부, 생산시설/생산수단/생산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자산/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었는지 여부,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 경영조직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지점의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C법인으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b회사와의 근로관계는 C법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연속적으로 5일 근무를 한 때에는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1번 주휴수당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관계법령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요구 할수 있는지 ?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갑자기 챙겨준 주휴수당을 이번달 연락와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몇번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지만 변경해주고 있지 않는부분에 대해 신고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