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9+57.6*1.5+163.3*0.5)*9,160원= 3,454,236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실제 상용직으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해주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취업규칙상에도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반려한 것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올해 일하지 말고, 그냥 실업급여를 타는게 이득일까요?2. 아니면 올해 일을 하여도 2023년에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 250만원 이상 지급 받은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퇴사할 때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통상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을 하거나 가족수당 지급 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22년 2월 14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날 2022년 2월 14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합니다만, 학원측에서 2월 14일이전으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의식하고 제가 원하는 희망퇴직일보다 일직 나가게 하는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구제이익이 소멸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부분은 알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근무시작했는데 만 1년이면 2022년 2월 14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를 동시에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일용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내용확인 시 산재만 체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일용직 근무일수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