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시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2022.1.1 이후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시어 기업로그인>고용안정(출산육아기지원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따라서 작년에 거강검진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는 올해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해당 수익활동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합산하여 월 1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 9,160원*209시간=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9,160원*1.5*10시간*4.345주= 597,003원- 야간근로수당: 9,160원*0.5*0.5시간*5일*4.345주= 49,75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160원*8시간*15일/12개월= 91,600원- 월급여: 2,652,793원(세전)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9,160원 = 2,029,810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2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 1,990,01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