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존 사업장이 폐업되고 새로 설립된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인지, 영업이 양도된 것인지, 합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 또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퇴사 한달 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1.14자로 하고 상실신고를 2.10 이후에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14 이후로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1.14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되므로(월급여*월재직일수/월일수), 2.14일을 퇴사일로 할 때 2월 급여가 많아집니다.2.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요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2.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2번 답변에 따라 입/퇴사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 받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등으로 단순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계속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가산휴가 1일 포함한 16일),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재계약 전의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를 전제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야간 6시간*5일*0.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1월 급여: 2,507,413원*12일/31일= 970,611원(세전)- 2월 급여: 2,507,413원(세전)2.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10,410원(세전)- 1월 급여: 1,910,410원*12일/31일= 739,514원(세전)- 2월 급여: 1,910,41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명의 사용자가 아닌 실질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그 밖에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