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을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노사간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9+6*4.345*1.5)*9,160원= 2,272,64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 1일 66,000원과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9+6*4.345*1.5)*9,160원= 2,272,64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이어진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만약,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학기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8시간/40*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방학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삼촌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이며, 과실이 있더라도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