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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이메일, SNS 등)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4개월 후에 인상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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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토요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 중복 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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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무효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할 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 잔여일수"로 지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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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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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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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된 회사의 계약직은 승계인가? 재계약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법인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가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법인으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나, 다른 법인으로 변경 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변경된 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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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로 인원 감원 정리 해고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으로 인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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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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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카드를 사용할수 있는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20년부터 실업자/재직자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인당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지급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은 소멸되며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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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라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계약의 체결방식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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