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인턴 6개월 후 입/퇴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이상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③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④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⑤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3월경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험 EDI로 발송합니다.​ 입사 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금년도 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처분을 한 상태라면 굳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할 때에는 (58+50+58+50)/4= 54시간이 1주 평균근로시간이며, 54시간*4.345주= 234.6시간이 월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4.345주= 34.8시간을 합산하여 월 총 근로시간은 269.4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면 2,467,704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기 내용에 따르면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은 최소 월~금요일까지 9시간, 토요일 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1번 내용을 참고하시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22.1.1부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읹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0세 미만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2. 복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